정보통신공사업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공사업을 양도한 자의 공사 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나, 양도인의 공사실적과 공사업 영위기간 등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다만, 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신설법인 포함)에게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법인전환)에는 공사실적과 공사업 영위기간 등이 승계됨

관할 협회 시·도회에 양도신고(수수료 5천원) ⇒ 시·도(광역지자체)에서 서류심사 ⇒ 수리여부통보(처리기간 : 5일 이내)

• ①

  정보통신공사업양도신고서 1부(도장날인)
• ②

  양도 계약서 사본 1부
• ③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포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1부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원본확인)

      다만,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아래 서류 택1 하여 제출

    • 여권사본(원본확인)과 신청인의 대표자가 신원을 보증하는 각서
    • 국내거소증(재외동포의 경우)
• ④

  양도·양수 계약일을 기업진단기준일(분할인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기준, 분할합병인 경우에는 분할합병등기일 기준)로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발행) 1부
• ⑤

  자본금(납입, 출자) 확인서(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 발행) 1부
• ⑥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 ⑦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 건물인 경우) 1부(사무실보유 증빙서류)
• ⑧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⑨

  시공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공사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⑩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가 있는 경우 발주자·공사금액·공사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기타 공사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 ⑪

  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그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 ⑫

  등기사항증명서 1부
• ⑬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 : 건축허가서) 1부 (사무실보유 증빙서류)
• ⑭

  양도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1부
• ⑮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 ⑯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기 ⑫~⑯ 서류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확인에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산망에서 직접 확인하여 처리 가능함

• 문의처 : 관할 협회 시·도회
  시·도회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