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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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등록기준

등록기준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함)	1억 5천만 원 이상
기술능력(4인 이상)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사무실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에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을 현금 예치 또는 출자(등록신청 시 확인서 제출)

자본금
-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을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한 때의 자본금은 국내 지사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정보통신기술자는 별표 6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하며,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①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 1부
지자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②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및 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양식 1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원본확인)
    다만,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아래 서류 택1 하여 제출
  - 여권사본(원본확인)과 신청인의 대표자가 신원을 보증하는 각서
  - 국내거소증(재외동포의 경우)
③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작성) 1부
지자체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액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④

자본금(출자, 예치) 확인서(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 발행) 1부
⑤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 건물인 경우) 1부(사무실보유 증빙서류)
⑦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 : 건축허가서) 1부(사무실보유 증빙서류)
⑧

등기사항증명서 1부
⑨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⑩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기 ⑦~⑩ 서류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확인에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산망에서 직접 확인하여 처리 가능함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써 공사업 등록 신청일전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기업진단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날(기업진단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 날)을 기준으로 함

관할 협회 시·도회 연락처